경기 하락에도 가계부채와 미 금리 인상 압박으로 금리 올린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경기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은 데도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미국과의 금리 차이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금리가 최저에 가까운 수준이어서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저금리 부작용이 누적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

올해 중반 부동산 가격 폭등도 금인 인상에 영향은 미쳤다. 한은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이 상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리 인상도 요인이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된 데다,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12월에 두 나라의 금리 역전 폭이 1%포인트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 금리 역전이 대규모 자금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위기 때에는 충격을 키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 총재도 지난달 금통위 후 간담회에서 미 금리 인상을 두고 "국제금융시장과 투자 형태에 영향을 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늘 유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불확실성이 크다. 물가상승 압력이 약하고 일자리 지표는 나빠졌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 주도 성장세도 장담하기 쉽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신흥국의 금융불안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 여건이 나았던 상반기에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가계와 기업이 금리인상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