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개혁안, 공적연금 개혁 목표 분명히 했다"

정부가 14일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의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박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진 발표다.

김 대변인은 당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개혁안 초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 눈높이와 가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45%를 기록한 데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한 바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