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카카오의 카풀앱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택시업계의 반발이 고조되는 가운데 당정이 꺼내든 택시업계 지원책 중 하나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개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당 카풀·택시 TF 위원 등이,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법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현희 의원은 월급제 도입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공항 픽업, 임산부·노령자 사전예약제 등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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