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처리 1월 합의했으나 난제 산적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결과물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를 한 데다, 쟁점 사안에 대해선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열흘간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고 한국당은 당론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율 조정 문제도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간단히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의 경우 한국당은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둘러 뜻을 모아 국민을 설득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한데, 출발선부터 이견이 있으니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