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본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5] 일자리 정책

"혁신성장과 내발적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정책실장(일자리정책팀장)

"수도권의 청년 일자리 비중은 1991년만 해도 지방보다 1,2% 포인트 높았지만, 점점 더 격차가 심화되어 지난해에는 9% 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는 곧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고, 비수도권 지방의 청년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정책실장(일자리정책팀장)은 "청년의 실업 증가와 유출이 높아지고,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산업구조와 업종 특성, 경제 현실,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노동자 중심 대책들은 기대효과 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수요 측 전략이라면 혁신성장은 공급 측에서 함께 가야 할 국가발전모델이라는 주장이다. 지방분권 시대의 일자리는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형 일자리 대책과 경북형 일자리 대책을 기획하고 만들어 시범운영하고 그 성과를 정부에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지역 단위 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문제는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기업이 정부정책으로 인해 투자의욕을 잃고 위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김 실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시·도 고용동향의 기초자료를 볼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현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 지방의 통계를 볼 수 없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고용동향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대로 생산하고 제대로 파악해야만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