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 등 사법개혁 현안 논의…조국 수석 참석

김종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총재가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 대기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인터폴 배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혁 등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오전 당정청 회동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회동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외부 접근이 제한된 광화문 인근 모처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옛날식으로 따지면 안가 같은 곳에서 모였다"며 "청와대 특감반 의혹으로 시끄러운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었겠냐는 지적이 있어 장소도 바꾸고 회의내용 결과도 일체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이날 회동을 통해 사실상 공수처 도입의 로드맵을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의 사법개혁을 총괄하는 조 수석이 직접 참석한 데다, 청와대 특감반의 역할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전담할 공수처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것이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그야말로 사개특위에 올라온 사법개혁 법안 전반을 스크린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면서도 "특감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로드맵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