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보수 예산 받고도 못쓰는 대구 북구 동대구시장…언제 가능할지 가늠도 못해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지정된 대구 북구 동대구시장은 시설 보수가 시급하지만 행정기관과 상인, 거주민 간에 입장이 엇갈리며 난항을 겪고 있다. 매일신문 DB.

시설 노후화로 재난위험건물로 지정된 대구 북구 동대구시장(매일신문 12월 17일 자 6면)의 보수공사 문제가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립주택과 점포로 이뤄진 건물 특성상 보수공사 예산 집행이 어려운데다, 영업 중단을 우려한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969년 지어진 동대구시장은 1층에는 상가, 2층은 40여 가구가 거주하는 연립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현재 건물 곳곳에 깊은 균열과 함께 철근이 노출되는 등 재난위험시설 D급 건물로 보수공사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올해까지 보수예산 8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2층 연립주택을 보수하는데 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을 쓸 수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건물 특성 상 연립주택까지 손대지 않으면 개·보수 공사도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립주택 입주민 중 상당수가 고령에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스스로 보수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는 것. 보수공사 중단이 장기화되자 북구청은 확보한 예산을 동대구시장 대신 다른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에 전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동대구시장 시설 개선을 명목으로 받은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하면 앞으로 국비를 신청할 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대구시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주무기관인 북구청이 사용 항목이 비교적 자유로운 교부금을 신청하는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구청은 예산 전용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우선 시설 개선 공사에 동의해야할 1층 상가의 소유관계가 복잡한 점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동대구시장에는 현재 50여개 점포가 영업 중이지만 상가는 부분 등기까지 겹쳐 소유주가 100명 이상으로 쪼개져 있다. 일부 소유주는 연락조차 닿지 않고 있다고 북구청은 설명했다. 더구나 일부 상인들이 시설개선 공사로 수개월씩 영업에 차질을 빚는데 대해 큰 부담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힌다.

북구청 관계자는 "포항 지진처럼 자연재해를 입은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재난안전 관련 교부금이 지원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면서 "다행히 민간시설이라도 보수공사가 시급할 경우 정부의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