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안전망 위협하는 외국인 마약사범, 철저히 단속해야

외국인 마약 사범이 매년 크게 늘어 우리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큰 이슈가 된 '버닝썬' 사태가 보여주듯 일부 부유층이나 연예인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이다. 게다가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마약 문제가 매년 커지면서 철저한 단속과 마약 검사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북경찰청은 21일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16명을 검거했다. 대부분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왜관 산단이나 성주지역 농장 등에서 일하며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다. 또 그제 충남 천안지역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해온 태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 수십 명이 검거됐다.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퍼지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경북경찰청이 올해 적발한 마약 사범 113명 중 외국인은 33명으로 전체의 약 30%에 이를 정도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사범 중에는 중국·태국인이 가장 많다. 특정 국가의 마약 사범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 체류자 수가 많은 것이 주된 원인이지만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현지 환경 탓도 크다. 얼마 전 동남아 지역에서 유행한 신종 혼합마약 '야바' 등을 국내로 들여온 마약 조직과 태국인 노동자들이 대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은 '마약 청정국' 지위를 누려왔다.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 미만이라는 국제 기준에서다. 하지만 2016년 이 기준치를 넘겼고, 한 해 적발되는 마약 사범 수가 1만5천 명을 훌쩍 넘는다. 특히 국내 체류 중인 3년 이내 단기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마약 실태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나 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손쉽다. 마약은 개인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 국가까지 위협한다. 큰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마약을 철저히 경계하고 막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