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내 특위 설치하는 등 모병제 추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내 '정예강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모병제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련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에 대응하는 등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에서 모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두관 공동위원장은 "미국도 6년 정도 준비를 한 뒤 모병제로 전환했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가 미래 안보를 위해 모병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모병제로 전환하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는 것은 가짜뉴스다. 인구절벽과 현대 과학전 변화를 고려하면 오히려 모병제를 하지 않을 경우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며 "군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문제다. 모병제를 도입하고 복무기간을 늘려 첨단무기 운용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모병제 도입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다. 연구원은 모병제 도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것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난 7일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징집 인원이 부족해진다는 점,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라는 점, 모병제 전환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 등을 들어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시행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