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정권의 '검찰개혁', 본질은 '윤석열 무력화'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취임사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검찰의)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도 2일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당위론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문 정권의 '검찰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이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당부했던, '살아 있는 권력'도 치는 검찰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발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무엇을 위한 검찰개혁이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 정권의 '검찰개혁'이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하려는 것임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개혁'은 이를 가리는 수사(修辭)일 뿐이다. 결국 문 정권이 원하는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이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는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하니 말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 문 정권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 중단 압박이 통하지 않자 수사 라인을 교체해 윤 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위한 물밑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청와대는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 150여 명에 대한 '세평 수집'을 경찰에 지시하는 등 검찰에 대한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조국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선상에 올린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다. 인사 검증의 목적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정권이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이다. 국민은 이런 교묘한 화술(話術)에 속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