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결제 1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세법 시행령 개정안…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확대 등
가업승계나 상속 시 세부담도 줄여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나 상속 시 세부담을 덜어준다. 기숙사 및 고시원,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9개 업종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표준 개정으로 전통주에 붙는 세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전통주 온라인 판매가격은 내려가고, 사후면세점 구매 한도는 1회 50만원 총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욕을 더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6~28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개인사업자,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금영수증은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발급해줘야 하지만,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상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하는 77개 업종이 있었다.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고시원 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됐다. 단 시행시기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부터로 적용된다.

사적연금 지원도 확대돼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한도가 연 1천800만원에서 연 1천800만원에 더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까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해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된 가격에 즉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를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1인당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39곳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올해부터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기업의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기업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정부는 가업승계나 상속 시 세부담을 덜어주고 업종변경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최대주주 자손이 상속받는 회사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업종·자산·고용 등 사후관리를 유지할 경우 최대 500억원의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최장 20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대신 성실경영 책임을 위해 가업승계 기업인이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벌금형 만 받아도 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

앞으로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소매가격에서 통상가격인 도매가격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면서 전통주에 붙는 세부담이 50% 수준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쓰는 인건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퇴직 후 1년 내 결혼했거나, 초·중·고교생 자녀 교육으로 동종업종 회사를 그만둔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재해준다.

정부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를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핵심 100대 품목들이 사실상 모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