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차관 "북, 무기개발·성장 동시달성 불가…협상 나서야"

"북한, 고립 벗어날 길은 협상뿐"…"북 미사일 방어 위해 공격 필요할수도"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루드 차관은 대북 제재에 대해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데 결정적"이라면서 대북 압박이 없다면 실현 가능한 결과가 있을 것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말 경제건설을 지속하면서도 군사력 강화로 난관을 뚫겠다고 밝혀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는데, 루드 차관의 발언은 병진노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담은 셈이다.

루드 차관은 "우리는 그것(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물리칠 목적으로 적절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단순히 방어를 통해서만이 아니다. 공격이 (북한의) 공격 대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루드 차관은 북한과 협상 진전을 위해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질문에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라며 "그와 같은 것을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2022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전환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시간표는 2022년을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건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억지력과 적대적 행위에 대응할 능력 등이 근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