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계자금, 4월초 지급 이른 편…선불카드 제작해야`

대구시 "생계자금, 4월초 지급 이른 편…선불카드 제작해야"

홍준헌 기자 hjh@i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0-03-27 10:43:17 수정 2020-03-27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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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울·대전은 4월 초 지급 예정, 타 시도는 4월 중순으로 늦어
선불카드 만들고 온누리상품권 주는 건 자금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경기도는 기존 쓰던 지역화폐 도민 모두에 나눠줘 검증, 신청 불필요

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에 참석해 긴급 생계 자금 지급 시기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가 당초 '선거 사무로 바쁘다'며 총선 뒤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지원 대상에게 나눠줄 선불카드 제작 기간이 필요하며, 4월 초 지급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대구시는 27일 '긴급 생계자금 논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처럼 밝혔다.

대구시는 '타 시도에 비해 긴급 생계자금 지급이 너무 늦다'는 시민들 반발에 대해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는 4월 초순 지급 예정이다.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해 대구시 지급 시기는 빠른 편"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또 경기도 등 타 지자체와 달리 지역 내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별도 제작하느라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그간 자체 지역화폐를 운용해 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이 지자체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자체가 지급 대상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구시 설명이다.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으로 손쉬운 현금 대신 선불카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유로 "온라인 쇼핑, 사행성 소비, 대형마트 쇼핑에 따른 자금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우리 등 전국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현금 지원금을 바로 소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타 지역 상권으로 소비할 경우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자금지원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외 10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대전‧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현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대구시는 향후 자영업자 임대료 보전 등 목적으로 지급할 긴급 생존자금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 예정이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히 소비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때문에 한시적이면서 사용 업종을 제한하는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팩트 체크를 통해 이번 논란의 상당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면서, "대구시는 긴급 생계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고 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긴급 생계자금은 대구은행·농협·우체국·동사무소 등 각 지급 창구 업무 폭주가 우려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어 총선 직후 16일부터 지급하고자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긴급 자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권 시장은 24일 "총선 이후 지급한다는 것은 대상자가 각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경우"라며 "내달 1일 신청 공고를 한 뒤 우편 수령을 신청하는 이들은 내달 6일 접수해 즉시 보내드릴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