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급한데" 긴급 생존자금, 정부는 공과금 한정?

1천800억원 집행 하세월…정부 '사용처' 제한, '피해 입증' 요구
대구시·중기부 의견과 달라…기재부는 사용처 제한 고수
"착한 임대료에 반해" 논리…현금 거래 많은 소상공인에 피해 입증 카드매출 요구

대구 중구 대신지하상가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대구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생존자금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가 긴급 생존자금 사용처를 제한하고, 피해 입증을 요구하면서 대구시-정부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탓이다.

긴급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미만 소기업이다. 대구 해당 업체는 18만4천여곳으로, 총 사업비는 '1천800억원+알파' 규모다.

긴급 생존자금은 특히 피해 보상비 개념으로, 전액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대구시는 매출 규모에 따라 70만~100만원씩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문제는 긴급 생존자금 사용처를 둘러싼 대구시-정부 의견 차이다. 긴급 생계자금 주 재원은 지난달 국회 추경을 통해 증액한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기 지원비 1천960억원으로, 대구시와 정부가 사용처를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사용처를 따로 정하지 않고 피해 점포들이 '임대료'와 '종사자 인건비' 등에 걸쳐 두루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말 그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홍보 마케팅비, 공과금 등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원하는 게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인데 반해 기재부는 중복 지원 소지가 있는 인건비와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유도에 반하는 임대료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대료와 월급은 피해 회복이 아니라는 기재부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기재부는 피해 입증 서류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1월 기준으로, 2·3월 카드 매출을 비교하는 방식이지만, 영세 업체 상당수는 현금 거래가 많아 피해 입증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부가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으로 정확한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