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생계형 운전자 대상 6일부터 징수유예 59억원 혜택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기업들의 생산이 줄면서 대구물류터미널에 멈춰 서있는 화물차들.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생계형 운전자의 화물자동차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제한 중량·규격 초과 등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 운전자에게 3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징수유예 대상은 6일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이다.

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해 왔으나 기한을 3개월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며 약 59억 원이 징수 유예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