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최우선…3차추경 곧바로 추진"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때 내놓은 약속 이행 강조
"한국판 뉴딜 과감하게 추진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방역·경제 위기 타개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주길 바란다.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한다.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둘째, 과감해야한다.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한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상하는 차원이 아니다.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길 바란다.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거둬내야 한.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한다.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야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대책도 함께 준비돼야한다.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