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업절벽 청년에 1천조원 국가채무 떠넘기는 文 정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청년층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3%로 전년 동월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백수'였다는 뜻이다. 20대 고용률은 55.7%로 1982년 이후 5월 기준 가장 낮다.

구직시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절벽'은 고용지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 청년 구직시장은 최악 상태다. 기업들은 채용문을 닫았고 해외 취업시장도 얼어붙었다. 올 상반기 대졸 공채를 한 10대 그룹은 네 곳으로 작년 아홉 곳에 비해 절반 넘게 줄었다. "평생 취업 준비생으로 살까 두렵다"는 청년들의 한숨이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외치면서 광장으로 달려갔다. 취업·결혼·출산·집을 포기한 청년들을 우리 사회는 'N포 세대'라고 지칭했다. 그 이후 집권한 문 정부 3년 동안 청년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은 비관적이다. 청년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는커녕 짐만 잔뜩 떠넘기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악의 취업절벽 앞에서 좌절하는 청년에게 문 정부는 국가채무 등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올해 840조2천억원인 국가채무가 내년 935조3천억원, 2022년 1천30조5천억원, 2023년 1천134조2천억원으로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창 논의 중인 기본소득까지 시행되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게 뻔하다.

윈스턴 처칠은 "각 세대에겐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청년에게 변변한 일자리도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나랏빚만 떠넘기는 문 정부로서는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이 나라의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