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국회의원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악 반대 나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정체불명의 지원비율’(70%) 반대 의사 밝혀

김정재(경북 포항북, 오른쪽)·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김정재 의원실

포항지역 국회의원 두 명은 27일 정부가 포항지진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명시한 '포항지진특별법'을 완전히 왜곡한 시행령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포항북)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지원한도'와 70%라는 '정체불명의 지원비율'이라는 독소조항은 인재로 인해 한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피해주민의 고통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통합당 의원(포항 남울릉)도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법이 명시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독소조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피해주민들이 100%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 중 지원 한도'비율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