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통합시·도는 `대구경북 자치정부` 개념`

김태일 "통합시·도는 '대구경북 자치정부' 개념"

'중앙-광역 중간' 새 행정 지위 가져야"…'5단계 관문형' 의사결정 형식
타운홀 미팅·대표단 선출 등…시도민 동의해 줄 때 큰 동력
"새롭게 탄생할 통합시도는 현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행정 지위를 가져야한다"

김태일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은 9일 "시도 통합을 완료하기까지 5단계의 관문형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존하고 있어 철저히 시도민 의사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포럼21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5단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공론화 위원회의 주제별 타운형 미팅 ▷시도발(發) 행정안전부 건의서 제출 ▷시도 대표단 선출 및 숙의 과정 ▷주민투표 실시 ▷국회의 특별법 제정 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단계별 이견도 많을 것이고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위 5단계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동의해 줄 때 큰 동력을 얻어, 의외로 순항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전한 낙관론과 비관론은 "광주와 전남, 부산·울산·경남, 대전과 세종 등이 통합 움직임을 벌이는 등 전국적인 추세로 행정통합 이슈가 자리 잡았다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라며 "반대로 마지막 단계까지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비토 세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비관적 시각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역할과 관련해선 "공론화위원장로서 첫 일성이 '통합은 시도지사께서 제안했으나 이제 시도지사의 손을 떠났다'였을 정도로 철저히 시도민의 의중이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시도지사도 시도민의 한 사람이고 시도정의 구심 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계별 추진 과정 중에 자신들의 주장을 펼 수 있고, 이런 발언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된 행정 단체의 명칭에 대해 "대구경북 자치도도 아니고 메가시티도 아니다"며 "'대구경북 자치정부'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중앙정부-지방광역단체'의 이분법적 행정 체계를 탈피해, 새롭게 탄생하는 통합 대구경북의 지위는 '중앙-지방광역단체' 사이의 중간적 새로운 행정 지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