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월성원전 사건' 백운규·채희봉·정재훈 불구속 기소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연합뉴스

검찰은 30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 정재훈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운규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를 앞두고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채희봉 전 비서관도 한수원 경제성 평가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재훈 사장에 대해서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중 이용률 감소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두고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