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멀지 않았다. 정부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일상은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률 목표치를 향상하면서, 방역 수준 및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할 것이다. 바이러스 치명률을 낮추는 방역체계로 바이러스와 함께하는 일상이 찾아올 것이다.
약 2년 가까이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과 경제활동 패턴을 바꾸었다. 심지어 삶의 방식과 가치관까지 변화시켰다.
코로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행이나 모임의 일상적 삶을 가로막고 휴가 문화도 바꾸었다. 아이들이 초·중등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직장인들은 재택 및 온라인 근무가 일상이 되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향을 찾거나 친지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경제와 사회 정책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큰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경제 및 고용정책 측면에서 첫째, 새로운 일자리 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신성장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일자리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한다. 급격한 디지털화에 대비해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금융업계 등 사무직 일자리 감소, IT개발 등 전문 분야 채용 증대 등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과 택배 배달업 등 이동노동자의 고용안전망 체제 강화 등에 나서야 한다. 지난 10여 년간 은행원이나 일반 사무직 같은 중간 숙련 일자리 비중은 감소했고, 배달 일용직 같은 저숙련 일자리와 IT 관련 개발자 같은 고숙련 일자리 비중은 증가하는 등 일자리 측면에서 전국적 양극화가 발생했다.
둘째,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 발전에 대비한 일자리 지원 체제 마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경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 비대면 경제와 새로운 직업 트렌드 변화를 가져왔다. 언택트는 소비 트렌드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고, 향후 '언택트(비대면)산업'으로 발전·진화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완전히 달라질 앞으로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일하며,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언택트 산업 사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차량 서비스업, 온라인 결혼식, 여행업, 온라인 강의, 원격진료, 움직이는 편의점, 무인매장 등 기술과 융합을 통해 4차산업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비대면 진료, 처방에 대한 수요 증대, 온라인 수업 등의 사례와 드론 및 원격 서비스가 가능한 여러 IT 및 모바일 기기의 수요가 늘어나고, 관련 제품의 생산이 보다 증가할 것이다.
셋째, 혁신성장 대책을 위한 산업과 일자리 연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이다. 플랫폼 노동자 상황 진단 및 정책 수요 확인과 데이터의 현재성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와 소비, 관광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분석 요구가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 이동 패턴, 일자리 변동 추세, 새로운 기술 및 창업 시장의 정책 트렌드 분석과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돌봄 경제'(Care Economy)로의 진전이 예상된다. 전 생애주기별 돌봄에 대한 관심은 이미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기존의 복지국가 개념의 집합적 거시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개별적이고 개인 중심 케어 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돌봄에서 이제 중장년이 포함되는 전 생애주기별 돌봄 체제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을 선진 '돌봄 도시'(Caring City) 우수 사례로 만들 필요가 있다. 즉 대구경북의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 참여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고, 지역과 주민 중심의 통합돌봄지원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 돌봄 회의를 시군구별로 설치 운영한다든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돌봄 테크'(Care Tech) 중심 산업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 대책도 중요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대구경북의 발빠른 일자리 및 사회정책 분야 실행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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