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국토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하자"

호남·대경·동남권+수도·충청권…대경연·광전연 공동 심포지엄
중부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남부권은 강소국 수준으로육성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그림"

대구와 광주가 내년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토 공간을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하자는 지역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제시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2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차기정부 지역발전정책 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지역 연구원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쇠퇴라는 문제 인식 하에 지난 7월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영호남이 힘을 합쳐 정책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공동연구의 골자는 국토 공간을 '3+2 자립권역'으로 재편하자는 아이디어다.

호남·대경·동남권 등 남부권 3권역은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입해 강소국 수준으로 육성하고, 수도·충청권 등 중부권 2권역은 시장친화적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또 '분권형 시도통합'으로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견인할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자는 주장도 제시한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고 '지역부총리'를 임명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토 남부권 3권역을 중부권과 차별화된 '신산업 특화수도'로 육성하자는 안도 제안힌다. 인재 중심 성장으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립 지역발전의 임계 질량(critical mass·연쇄반응이 유지될 수 있는 질량)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확대는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토공간구조, 지역경제, 자치분권 분야의 균형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다음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권으로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수도권도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