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위해 가스값 잡는다···내년 LNG 수입 0% 할당관세 검토

산업부, 내년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요청

29일 오후 한 주택가의 도시가스 계량기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했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산업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이 기회를 빌어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부는 매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이를 적정선에서 수용해온 관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자세로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할당관세 수요조사에서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 만큼 절차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