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인프라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유경준 의원은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양도세와 거래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를 실시하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소득에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한편, 증권거래세를 0.25%(2020년 기준)에서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다"며 "외국인 주식 양도 등 여러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자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는 상당 부분 낮춰져 가는 걸로 예고했다. 그렇게 결정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