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sight] K-방역의 실패? Vs. `정치` K-방역의 맨얼굴!

K-방역 자랑 쏙~ 사라진 문재인 대통령…'특별'할 것 없는 청와대 특별방역점검회의
코로나 걸리면 집에서 치료하라!…죽든지 말든지 K-방역 문재인 정권은 모르겠다?
K-방역 홍보에는 수천억 혈세 펑~펑~ Vs. 지난해 병상 부족 대란 겪고도 나몰라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K-방역에 관한 '자화자찬(自畫自讚)'이 쏙~~들어갔다.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 주제를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민생경제'로 한정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그래도 내세울 만한 것으로 'K-방역'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전주(21~27일)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8천556명으로 4주 전 2천911명보다 2.9배로 늘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1.9배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0시 기준 중환자는 629명이었고,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6%로 치솟았다. 입원 절차를 밟는 중이라 잠깐 비워둔 병상, 소독하느라 비워둔 병상 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병상은 포화 상태이다.

1년 전 코로나19 3차 대유행 때 '병상 대란'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는 사태를 겪고도 'K-방역'의 문재인 정권은 위기 대응 의료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 K-방역 홍보와 선전에 수천억원의 국민혈세를 아낌없이 써대던 文정권은 정작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투자와 정책에는 인색했던 셈이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코로나) 확산이나 병상 부족을 해결할 대책이 전혀 없다. 현재 600여 명인 중환자가 12월 중순엔 1천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지난 4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수도권과 전국이 매우 위험도가 높은 상태이다. 고령층 감염이 증가하고 중증 환자가 급증해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진지하고 철저한 대응과 대비책을 강구하기 보다, K-방역 홍보와 의사-간호사 간 갈라치기에만 열중하던 문재인 정권 'K-방역'의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보수단체 집회는 '방역'을 빌미로 탄압하면서, 민노총의 불법집회는 사실상 방관한 '정치 K-방역'의 산물이 바로 지금 또 다른 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 전 세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신종 변종 '오미크론'은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코스닥과 코스피는 장중 1천선과 2천900선이 붕괴되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면 지능을 의심해 볼 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했다. '특별' 방역대책은 정말로 '특별'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특별' 방역대책의 가장 '특별'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70세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한해 본인이 원할 때만 집에서 치료했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도 제공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문재인 정권의 '특별' 대책을 직설적으로 풀이해보면, '병상이 없어 입원을 할 수 없으니, 죽든지 살든지 집에서 알아서 하라' '그나마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을 공급해 줄테니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재택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재택관찰인 상황에서 고령 환자들은 조금만 나빠져도 바로 중증, 사망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 초기에 치료해야 중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는데 항체 치료제 투여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의 '특별' 방역대책을 비판했다.

천은미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 (무증상·경증이 아닌) 증상이 있는 환자까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면 엘리베이트 등을 통한 집단감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경고했다.

타계책으로 들고나온 것이 백신접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핵심은 백신 접종이다. 이제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고,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스터샷 대상 확대 및 접종 간격 1개월 단축, 백신 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전면 등교 시작 후 학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교육당국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와 반 강제 백신 접종 정책이라는 비난을 우려해 잠정 보류했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18~49세는 2차 접종한 지 얼마 안 돼 내년이나 부스터샷 대상이 되는데 현재 문제점인 고령층 중심의 위중증, 사망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책"이라고 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패닉에 빠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과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이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사진은 29일 오후 7시께 서울 시내 한 빌딩의 한산한 식당가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중증·사망자를 줄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강화가 유일하고 빠른 핵심적 조치라고 말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에서도 "방역 강화 의견이 사실상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적 판단에 방역이 밀렸다"는 격한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면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4주 만에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데 부담을 느낀 나머지 현 상황의 위험에서 눈을 돌렸다"고 분석했다. 겨우 나온 것이 영화관 내 팝콘 등 취식 금지와 경로당의 겨울철 김장 행사 중단이었다. 특히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한기 위한 입국 제한 확대조차 하지 않았다가, 하루 뒤인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변이 차단 위해 입국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만큼 졸속 특별방역점검회의였다는 방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중국으로부터의 신속한 입국 차단, 빠른 백신 도입과 접종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코로나 대응에는 무관심 한 채, 국민들을 탄압하고 옥죄는 정치적 목적으로 코로나19를 활용하는 '정치 K-방역'을 지루하게 시행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을 생존의 위기와 인내의 한계점으로 내몰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이 또 다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강화를 실시한다면, 자영업자와 여행업계 등은 '이판사판, 앉아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서 사생결단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정치 K-방역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는 듯 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린 느낌이다. 그러는 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무고한 국민은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죽어나갈 것이다. 거짓과 위선, 정치쇼(show)에만 능한 무능한 정권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지를 '코로나19 팬데믹'이 냉엄하게 보여주고 있다.

확실한 것은 '문재인 정권보다 마스크가 더 믿을 만 하다'는 점이다.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 관리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