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전기에 부지도 걱정인 광주전남 반도체, 그런데도 정부는 속도전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를 광주 군 공항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청와대의 구상(構想)은 우리 공군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광주 기지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비행훈련 기지라는 특수성 ▷광주 기지에 있는 수십 대의 훈련기를 수용할 군 기지를 찾는 데 어려움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 운영 기지라는 점 등.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는 여러 가지 의문을 낳고 있다. 우선 대규모 반도체 투자 사업을 기업이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흘린 까닭은 무엇인가. 또 전국에 반도체 산업을 유치(誘致)하려는 지역은 많은데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와 물이 부족한 광주전남으로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부지까지 논란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광주전남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6.3GW 정도라며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업계가 요구하는 원전 증설(增設)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현재로서는 서남권의 기존 한빛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서는 전력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 24시간 전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되느냐가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직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광주 공항 부지가 반도체 공장 부지로 떠오른 것도 그 '속도전'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속도에 매몰(埋沒)되다 보니 정작 전기도, 물도, 부지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반도체 공장을 짓자면 애초 댐과 원전을 건설해 인프라를 구축했어야 했다. 평소 댐과 보, 원전에 반감이 컸던 정부·여당이 역시 댐과 원전, 대기업에 반감이 큰 광주전남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반도체 공장을 짓자니 스텝이 꼬이는 것이다. 국가 명운(命運)이 걸린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집단은 현 집권 세력 외에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