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여성 30%·남녀 동수 50% 실현…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년 지방선거 '도전 30-50'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회
지방선거 23년동안 女 광역단체장 '0명'
"기초·광역 각각 1명씩 의무 공천, 권고 규정 위반 땐 국고지원 삭감"
남녀동등 정치 토론회 머리 맞대

한국여성의정 '2022 도전 30-50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3일 대구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한국여성의정 제공

'세상을 바꾸는 정치, 정치를 바꾸는 여성, 그 중심에 나!'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정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대구여성가족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여성의정이 주관하고 한국여성의정 대구정치학교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지방선거 도전 30-50 남녀 동수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0-50'은 여성 30% 할당제 의무화, 남녀동수 50%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것이다.

지난 1995년 제1회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2018년 제7회까지 23년간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명도 없고, 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율이 3.5%(1명→8명)에 머물러 있어 한국 여성 정치 참여비율은 여전히 낮은 현실이다.

그나마 1기에 비해 7기 지방의회에서 여성 광역의원 비중이 19.8%(54명→160명), 기초의원은 30.8%(72명→900명)까지 상승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대구는 5,6,7대 지방의회에서 20~25% 선의 여성 정치인을 배출하면서 광주, 울산, 대전 다음으로 여성비율이 높았으나 12년 동안 성장 없이 정체돼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혜훈 전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47조5항을 위반할 때 국고삭감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과 동시에 기초와 광역에서 각 1인씩 의무공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 수준에 불과한 여성 단체장 비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하는 설문조사에선 대다수가 20-30%라고 응답한 것을 보면 아직 희망은 있다"고 덧붙였다.

'역대 지방선거 결과 분석연구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맡은 황인자 한국외대 초빙교수(전 국회의원)은 "여성기초의원을 인터뷰한 결과 여성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의 경우 ▷성평등한 분위기 ▷자유로운 소통과 내용성 있는 토론 ▷생활밀착형 사업이나 작은 약속도 꼼꼼히 챙기는 모습 등이 유권자로터 긍정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황 교수는 내년 8대 지방선거에서 여성 정치인 비중 확대를 위해 ▷여성 비례대표가 1석에 불과한 규모 10석 이하 의회의 경우 비례대표 2명이 되도록하고 ▷여성 30% '의무'공천제 및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국고보조금 삭감이란 패널티를 주는 한편 ▷광역과 기초의회 각 1인 이상 여성 의원 의무 공천, ▷기초자치단체장 여성 10% 의무공천, ▷당선 가능성 높은 지역 우선 공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