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윤리규범 지침' 발간

실태점검 문제사례 등 수록…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촉진"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한국부동산원 본사 전경. 매일신문DB

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건전성 개선을 돕는 윤리 규범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의 윤리 규범과 계약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을 최근 발간했다. 해당 자료는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의 분쟁 및 비리, 사업지연 등 문제에 대응하는 참고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특히 ▷조합임원 윤리의식과 행동강령 ▷계약업무 처리기준 유의사항 ▷실태점검 적발사례 등이 수록돼 있어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개발 재건축 개별조합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2018년 정비사업지원기구로 지정돼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전문관리제도 정책지원,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업무 지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합의 계약업무 체결, 실태점검 시 위반 사례 등 조합임원의 윤리기준 및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해 상담을 희망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도시정비지원부로 연락하면 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