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패로 끝난 文의 대북 유화 정책

북한이 2월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불참을 지난 5일 중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중국 측에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문제와 적대 세력 준동 등으로 인해 자발적 의사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불참한다고 했다. 북한이 베이징올림픽 불참 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베이징올림픽을 '제2의 평창'으로 삼아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던 문재인 대통령 구상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불참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우방인 중국을 위해 참가할 가능성이 없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인 북한으로서는 불참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북한의 베이징올림픽 불참으로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비롯한 임기 막판 남북 관계 개선 구상들이 좌초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내년 3월 대선을 겨냥한 남북 정상의 '평화 쇼'가 불가능해졌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문 대통령이 밀어붙인 대북 유화 정책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짜면서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인권·제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 주선에도 앞장섰다. 이러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됐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폭파됐다. 북한과의 대화는 사실상 단절됐다. 북한 중심의 대북 정책 탓에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관계는 소원해졌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훨씬 많은 게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성적표다.

며칠 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3시간 뒤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참석해 '평화'를 10여 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평화는 국민이 생각하는 평화와 매우 괴리돼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대북 정책의 성과로 내세우지만 우리 국민은 긴장을 넘어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 도발에 긴장하고 대응책 마련에 골몰해야 할 문 대통령과 정부가 공허하게 평화 운운하는 것이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 5년에 걸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