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연결’이란 헛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달콤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이 후보가 16일 강원도를 찾아 약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이 바로 그렇다. 이는 북한에 어떤 형태로든 단돈 1달러도 유입(流入)될 수 없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이를 몰랐어도 문제이고 알고도 그렇게 말했어도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 초병에게 사살되면서 중단됐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는데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개할 수는 없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도 피할 수 없다. 이 후보는 "금강산 개별 관광은 유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없고 남북 간에도 재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결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과 거리가 멀다.

북한 개별 관광이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 하지만 실시될 경우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달러 등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별 관광이라 해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을 피하기 어렵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 또는 협력체를 운영하거나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여행은 서비스 무역에 포함된다.

이는 남북 합의와도 무관한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2018년 '9·19 평양 선언'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들만의 합의'일 뿐이다.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도 마찬가지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북한 핵 폐기가 진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그 대책은 내놓지 않고 금강산 관광 재개니 남북 철도 연결이니 허황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이 후보의 무개념이 한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