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개념 모르고 현실감 '0'점, 아주 유능한 경제대통령 탄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입니다. 거리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은 이재명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무엇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 일인 탓일까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이재명씨의 '경제실력'이 뽀록~~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수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벌어졌습니다.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논의하던 중 "기축통화국과 비(非)기축통화국 차이를 아느냐"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고 답변했습니다.
'0'점짜리 답변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조만간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내놓은 '기본소득' '기본주택'…'기본' 시리즈와 온갖 퍼주기 정책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축통화(基軸通貨·Key Currency)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통화의 신뢰성이 높으면서 충분한 유통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역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미국 달러가 대표적입니다.
기축통화국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발권력을 활용해, 다시 말해서 돈을 찍어내어서 빚(부채)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가 많아도 그 부담이 적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경제력 뿐만 아니라 정치력·군사력까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권국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제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 39.92%, 유로 36.56%, 파운드 6.30%, 위안화 3.20%, 엔화 2.79% 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의 순위는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집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원화는 말레이시아 링깃(0.36%),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0.28%), 멕시코 페소(0.20%) 등에도 밀려 20위권에 포함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엄혹한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 후보 이재명씨는 "우리도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우기면서 국채 발행 여력이 더 있다는 '엉터리 주장'을 계속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뒷골을 당기게 했습니다. 경제의 기본개념과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위기에 강하고'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알아야 할 것을 몰랐다면 창피하긴 하겠지만 가슴을 열고 배우는 자세를 보인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無知)를 덮기 위해 왜곡하고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는 구차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이 논란을 빚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이 내놓았습니다.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라는 전경련의 보도자료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해명은 오히려 민주당의 무지(無知)를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전경련 보도자료는 원화가 IMF(국제통화기금)의 SDR(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근거로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 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기축통화와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을 헷갈려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말하며, 필요할 때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SDR 바스켓은 달러, 유로, 위안, 엔, 파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축통화와 IMF의 SDR 바스켓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집권 민주당이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 후보 이재명씨를 어떻게 보좌할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처럼 사실 관계가 명확해지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무지(無知)가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이재명 후보 측은 특유의 말 돌리기 수법을 발휘합니다. 채이배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고, 국가채무에 아직 여력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복지 확대 노력에 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발목잡기 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우리의 옛 속담 그대로입니다.
▶나치 독일의 괴벨스 선전·선동 먹혀들어가는 2022년 대한민국의 운명은?
독일 나치의 공보장관을 지낸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언론매체와 대중연설을 통한 선동기술로 독일 국민을 나치즘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여론에서 밀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집권 민주당이 '괴벨스식 선전선동술'을 활용해 대선 판도를 뒤집으려는 시도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괴벨스의 '격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결국에는 믿게 된다." "거짓과 진실의 배합이 100%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특히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괴벨스의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괴벨스를 따라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3일 라디오에 출연, 대장동 개발 비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집단이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수사하고도 봐준 게 윤석열 후보 아니냐. (대장동 비리에) 제일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국회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이라고 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도 했고,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이라고도 했습니다. 앞뒤 안 가린 완전한 표변(豹變)입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있어서 국민은 괴벨스와 마찬가지로 뇌가 없는 붕어·가재·개구리·미꾸라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표변(豹變)은 21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예고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 중 코너에 몰리자, 갑작스레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 대장동 게이트 주범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녹취록 일부가 적힌 판넬을 꺼내들고 읽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녹취록 전문(全文)을 보면 '윤석열 죽어' 발언 앞에 "윤석열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저거 (명예) 회복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화자가 "그니까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라고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는 윤석열 후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판사들을 수사했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죽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며 괴벨스의 선전선동술을 이번 대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국민들을 '아메바' 수준으로 여기는 주장조차 서슴지 않습니다. 김만배씨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나옵니다. 깜짝 놀란 민주당 선대위 강훈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입구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의 게이트인 것 같다. '이재명 때문에 일이 잘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씨가 '최순실 비리'를 막으려는 게이트였느냐?"는 비아냥이 나올 만 합니다. 조롱이 확산하자,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은 "'이재명 게이트' 한 글자에 흥분해 문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괴벨스가 지옥에서 큰 박수를 칠 일입니다.
하지만 '드러난 진실'을 다시 감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25일 "고속도로에 버려진 대장동 개발 관련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문건 속에는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명함과 원천징수영수증, 자필메모 등이 발견됐고, 2014~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서, 결재문서, 자필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 대응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문건의 구체적 내용이 하나 둘씩 확인되면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국민들 앞에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짓이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된다는 믿음이 반드시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수내동 2402호, 故 김문기 처장, 검사 사칭 소명…이재명 관련 거짓말 아닌 것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본인 스스로 고백한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이자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무리하게 안간힘을 쓰면서,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여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만배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 관련된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제기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엊그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대선 후보) 방송토론에서 한 후보자(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화천대유 관련해서 지금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고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했다. 제 기억으로,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초유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그분'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이날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 출력본을 들어보이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친여(親與) 성향으로 분류된 한국일보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낸 시점이 아주 묘합니다.
18일 한국일보 기사가 나온 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고, 21일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조재연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한데 이어, 22일 송영길 대표는 "법원행정처와 조재연 대법관은 국민 앞에 공식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사를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즉각 탄핵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재연 대법관은 '대선 토론회 발언이나 해당 언론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이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로 그날,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유족들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그동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날 유족들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증거들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딸에게 보낸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오늘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를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 전 처장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앨버트공원에서 나무를 둘러싸고 손을 맞잡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21일 김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 "성남시장 시절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문기 처장의 장남은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 발인 날이었다. 그날 이(재명) 후보는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을 80대 친할머니가 TV를 통해 보고 오열하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봉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어떠한 조문이나 애도의 뜻도 비치지 않았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던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자신이 알지 못하던 타 후보 당원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세 버스 사고로 숨진 국민의당 당원 빈소를 지난 16일 조문한 것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옆집 2402호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 측과 GH 모두 "합숙소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줄 모르고 아파트를 임차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와 옆집 2402호 주인 부부가 서로 잘 아는 특수관계임이 밝혀졌지만, 이들의 주장은 그대로 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합숙소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GH 경영기획본부장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씨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사는 줄 몰랐다"는 GH 측의 설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의심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거짓의 끝이 대체 어디까지 갈지 한심스럽고 답답합니다.
이번에는 '전과 4범' 대통령 후보 이재명씨의 선거 공보물 중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해명이 법원 판결과 다르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서 '방송 PD (최철호씨)가 이재명 후보를 인터뷰 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이 '검사 사칭'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인 셈입니다.
반면에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인(이재명 후보)이 PD(최철호씨)와 공모해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사 사칭'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보물 설명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명에 분개한 '검사 사칭 사건' 당사자 최철호 KBS PD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제가 음해해서 (이재명 후보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한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후보는 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판결에 나온 내용이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과 행적 어디 하나 거짓의 의혹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문-재명 정권 '총력전', 윤석열·안철수 당신들은?
거짓이 산을 이루는 것만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든 탓인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對) 언론 협박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종편은 대선 개입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종편들은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내용을 보니, 종편방송들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 관련 특종보도를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됩니다. '김건희도 있는데, 왜 김혜경만 갖고 그래~~~'라는 푸념(?)으로 보입니다.
이종욱 의원은 또 23일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향해 "확실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적 중립으로 공정성을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노골적 대선 개입으로 대선 후 소멸의 길을 걸을 것인가"라고 협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한 번이라도 MBC, TBC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YTN 등에 대해 '이렇게' 공정방송과 정치적 중립을 촉구한 적이 있었다면 진정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황당한 '발악'으로 보일 뿐입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단은 텔레그램 단톡방을 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의 개설 일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 22일까지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재명 후보 특보 등 3천5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톡방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당연히 누구보다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박범계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단톡방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언론으로부터 해명 요청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단톡방 참가자 명단에서 이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란 말이 이럴 때 적합해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면, 다른 부처 각료들은 어떨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열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2017년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열린 행사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24일은 재가동 하는 날이 아닙니다. '재가동을 위한 협약식'을 하는 날입니다. 재가동은 내년(2023년) 1월 시작됩니다. 대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억지로 행사를 만들어 대통령이 전북을 찾은 이유는 말씀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집권 민주당과 문-재명 정권은 그만큼 다급하고 절박해 보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야 할 야권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얼마나 절박한지 궁금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이처럼 처절하게 들린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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