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본격 착수… 정부 "윤리경영, 안전관리 강화"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확정

경영평가단 진행절차별 주요 제도 개편 내용. 기재부 제공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평가부터 공기업 사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선이 10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도걸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공공기관 평가 제도를 이번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120%에서 100%로 낮춘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에게는 중기성과급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기성과급제는 기관장의 성과급을 경영실적과 연계해 3년간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년 대비 경영평가 등급 상승 또는 하락 시 2·3년차 성과급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평가오류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검증 역할을 맡는다.

조세연구원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연구센터를 공공기관 정책평가 종합 지원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

신규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기관 생애주기별 맞춤 컨설팅도 제공한다.

경영평가단과 별도로 평가검증단·평가검증위원회도 운영한다.

평가결과 발표 전에 대상기관과 결과를 공유하고 이의제기도 받는다.

정부는 윤리 경영과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를 더욱 강화한다.

윤리 경영 지표 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 위반·위법행위 발생 시 윤리 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을 완료했으며, 3∼4월 중 기관 서면평가·실사 등을 거친 후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