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착한` 윤석열이 내로남불·이중성 문-재명을 결국에는 이긴다?

청와대 떠나고 대통령 부인 제2부속실 폐지 vs. 6천824만원짜리 훈장 챙기는 김정숙, 옷값은 국가기밀
임기 말 인사는 현 대통령 권한?, 문재인의 내로남불·자기모순…공기업·공공기관·검찰 등은 친문 놀이터
이재명 정치 재개 vs. 경찰의 수사…누가 빠를까?, 노정희·편파 방송이 이재명의 '마지막' 우군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착한 대통령 꿈꾸는 윤석열 당선인 Vs. 셀프 훈장 집착하는 내로남불 대통령 부부

'윤석열 시대'가 열린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대선 개표 방송을 보면서 뜬눈으로 밤을 지샌 기억도 어느듯 가물가물합니다. 0.73%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하면서, 정권교체를 갈망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기뻐하기 보다 "이번에도 선거를 도둑 맞을 뻔 했구나"하는 경악스러움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부실한 선거관리와 각종 부정선거 의혹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식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이고,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실시된 여론조사, 본선 투표일 전날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와 판이하게 다른 개표 결과는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여론조사는 무의미 하게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양한 '과학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와 실제 개표 결과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친(親)정권 성향의 편파 방송으로 비판받던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0.6%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승리'라는 기적같은 정확성을 발휘했습니다. 방송3사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전투표의 경우 출구조사조차 하지 않고 전화조사를 했을 뿐입니다. 사회조사방법론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 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 상식과 일반적인 여론,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뒤집고 '사실'이 될 뻔했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하늘에 닿아 하늘의 도움으로 '겨우' '가까스로' 윤석열 당선인이 탄생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고 국민을 깔보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착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들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탈(脫)권위주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 청와대를 떠나고, 정적(政敵) 통제와 국민 뒷조사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며, 수석비서관의 1/2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에 정치인을 배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공석으로 비워두었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대표발의해 법안이 통과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적 기구입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자신들이 집권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비워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약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수사 청와대 무마 의혹,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비리 의혹 등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짓들'을 하려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그토록 꺼려했는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부인'이라는 호칭을 없애고 '대통령 부인(아내)' 또는 '대통령 배우자' 등으로 부르겠다는 발표와 함께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의 '옷값'이 '국가기밀'이어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없다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는 180도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으로 바쁜 와중에도, 남대문 시장과 울진 산불 현장을 찾아 자영업자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꼬리곰탕' '짬뽕' '김치찌개' '피자와 샐러드' 등으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동네 대중 목욕탕에 대통령 당선인이 벌거벗고 나타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서민 행보는 가식이 없고 너무 자연스러워 '완벽한 쇼(show)통'이 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중성'의 대화신(大化身) 문재인-김정숙 부부가 대통령 퇴임 전에 국무회의를 열고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금 190돈, 자수정, 루비 등 보석이 박힌 세트당 6천823만7천원짜리 무궁화대훈장 2세트(1억3천647만4천원)는 이미 제작을 끝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몇 달 앞두고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낙하산 인사를 감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연합뉴스

▶윤석열을 얕보는 내로남불 세력들?…착한 것과 우스운 것은 다르다!

'착한' 대통령을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이 우습고 만만해 보였든지, 16일 예정됐던 문재인-윤석열 청와대 오찬 회동이 갑작스레 취소됐습니다. 양측 모두 회동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한국은행 총재 및 공기업·공공기관 후임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당선인 측에서 인사와 사면을 오찬 회동의 의제로 제시하자, "사면권과 인사권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문재인의 청와대가 강경 입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기 말 인사는 우리와 협의해 달라"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 문재인 청와대 참모들은 "우리도 법대로 할 테니, 당선인 측도 법대로 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임기 마무리를 목전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2월 이후에만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환경보전협회,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마사회, 도로교통공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정책방송원(4월 예정), 한국IPTV방송협회 등에 친정권 인사들을 임원으로 낙하산 투하했습니다.

36개 공기업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원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곳이 32개이고, 당선인 취임 전에 연임 결정을 해야 하는 곳이 1곳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지만, 대한민국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여전히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의 세상인 셈입니다.

"인사권은 (임기를 몇 달 남겨두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문재인 청와대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그동안 다른 정권 때에는 임기가 6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기관장 인사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12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이거나 교체 대상인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임기 말 보은성 알박기 인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조만간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선인입니다. 2016년 문재인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인사는 우리와 협의해 달라"는 윤석열 당선인 측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며 신사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문재인 씨는 지금의 문재인 씨와는 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윤석열 당선인 특별고문은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던 시기의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을 뚜렷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태희 특별고문은 "당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셨는데 제가 연락을 드려서 '인사에 관한 건 아주 불가피한 경우도 사전에 협의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새로 인사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께서 그 문제에 대해 잘 협조를 해 줬다. 상식적으로 현 정부하고 차기 정부하고 서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 선이 있다. 그 선을 지킨다면 별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내로남불'과 '이중성'의 문재인 정권에서 기본적인 상식과 선(線)을 지키겠다는 양식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親)원전 정책을 명확히 선언했는데도, 문재인의 감사원이 '탈원전 감사 뭉개기'를 한 A간부를 윤석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사실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원전 감사를 제대로 한 유병호 국장은 올해 초 비(非) 감사 보직으로 좌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인수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의 감사원에 윤석열 정부를 위해 일할 인사 추천을 일방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유병호 국장을 인수위로 보내라"고 요청했어야 합니다. 윤석열 인수위에 구멍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사정이 이쯤되니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장본인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거취 논란에 대해 16일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음"이라는 27자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정치검사의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정치검사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13일 페이스북에 "아직 할 일이 남았고 버틸 만하니 감사하며 계속 가 볼 각오"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정치검사들의 향후 행보와 운명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교통사고로 숨진 민주당 평택을 여성위원장 A씨 빈소 조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재명 씨의 최근 '정치적'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시대 개막의 걸림돌…이재명 부활? 노정희 버티기! 親문-재명 방송 건재!?

어떤 선거든지 패배한 후보들은 상당 기간 자숙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런 점에서도 '특이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패배하고도 민주당 상임고문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앉았고, 새로 구성된 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n번방 사건'을 폭로한 20대 박지현 씨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여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15~16일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제가 많이 부족했다.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에게는 "제가 대선 때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꼭 좀 밀고 갔으면 좋겠다.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80여명에게도 전화를 걸어 인사하면서 '여전히 살아 있는 이재명'을 어필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6·1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의 분석도 언론에 소개 됐습니다.

'0.73% 포인트 차이 석패' 만으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이같은 행동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속내'는 지난 14일 열린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선 후보 수사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기소든 불기소든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수사에 정성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있는 이재명 상임고문과 관련된 사건만 해도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장남 불법도박 성매매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관련 의혹 등 6개나 됩니다.

김오수의 검찰과 달리 경찰은 '법과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14일 이재명 씨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인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고, 공익신고인 7급 공무원 A씨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16일에는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고 고발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 이민구 대표도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부인 김혜경 씨는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고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선제공격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장동)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직전에 낸 특검법안은 '2011년 윤석열 당선인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봐줬다는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하자'는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성남시장으로 사업의 최종 인허가 승인권자였던 이재명 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에 대해 "국민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의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뉘앙스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 공세는 관련 재판이 진행될수록 코미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김만배·남욱 씨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진행 당시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기소)이 〈대장동 사업에서 제1공단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실에 전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증언입니다. 조여오는 경찰 수사와 대장동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는 법원 재판이 계속될수록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은 설 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 전에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보호막'을 구축하려는 속셈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과 그 주변의 움직임에서 느껴집니다. 경찰과 이재명 주변의 움직임 중에서 누가 더 빠를지 승패를 미리 가늠해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정희(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선관위 상임위원들과 대한변협의 사퇴 요구 및 쏟아지는 국민적 비판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더불어 불사조(不死鳥)를 꿈꾸는 또 다른 인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과 이재명 씨와의 관계는 각별합니다. 좌파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위원장은 이재명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주심을 맡아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 함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 노정희 씨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공보물의 '검사 사칭' 범죄 전과 거짓말 소명 의혹에 대해 법원 판결문조차 무시한 채,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쓴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황당한 편파적 결정을 내려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이런 노정희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대란이 벌어진 지난 5일 '비상근'을 빌미로 출근조차 하지 않았고, 쏟아지는 온갖 부정투표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전국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소속 상임위원 15명은 16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노정희 위원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선관위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러나 노정희 선관위원장의 '뻔뻔함'은 '문재인+이재명' 못지 않았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관위 전 직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6·1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하겠다.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국장을 경질하는 '책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확실히 더 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좀처럼 잘 나서지 않는 대한변협이 17일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부실과 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면서 노정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정희 씨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무능도 함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시대'가 열렸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달라진 것'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편파 방송도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투표 이틀을 남기고 대장동 게이트 주범의 일방적인 진술을, 그것도 정파성이 강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내용을 "야당 후보 검증"이라는 억지 논리로 뉴스코너에 도배를 한 MBC는 사장 임기가 내년 2월까지 1년이나 남았습니다. 방송사 경영진을 바꿀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은 2년 반 뒤에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KBS, YTN, 교통방송 등 공영방송이나 정부·지자체가 최대 주주인 방송들은 친(親)문-재명 성향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포진시킨 채, 이념에 치우친 불공정 편파방송을 계속할 것입니다. '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무능하고 탐욕스런 군소여당 국민의힘, 그리고 걸핏하면 '내 잘 났다'면서 분열하는 보수세력들이, '뻔뻔하고 당당하며 잘 뭉치는' 좌파들을 어떻게 당해낼지 우려스러운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시대의 개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정권교체를 염원하던 그때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자유대한민국을 되찾는 데 힘을 모읍시다. 봄은 왔지만 꽃샘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