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김승희·박순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달 초보다 10%포인트 하락한 43%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2%였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리서치뷰, 리얼미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등) 조사에서도 지지율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취임에 따른 컨벤션 효과와 첫 해외 순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과 원전·방산 세일즈를 했음에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것은 인사와 경제 문제가 주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위장전입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여기에 물가·환율 상승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승희 복지부·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만료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언제든 두 장관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해 두 후보들에게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다. 또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해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관 임명은 '법적 행위'인 동시에 '정치적 행위'이다. 후보들에게 쏟아지는 의문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검찰 인사, 경찰국 추진 과정에서 '독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령 법에 어긋나지 않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다수 국민'의 체감 속도에 맞지 않는다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정치'다. 오직 '법적 잣대'만 강조할 경우 '검찰 공화국'이라는 프레임만 강화될 뿐이다.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적' 계산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적 잣대'만 주장하는 것도 국정 최종 책임자의 바른 태도는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