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방역 관계자 "과학방역, 이전 정부와 차이 없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방역총괄반장을 맡았던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해 "엄밀한 차이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 정부는 비과학적 방역이고 현 정부는 과학방역이다'라고 구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방역은 가용가능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방역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초창기 때에는) 데이터가 충분하게 축적이 되지 못했기에 외국에 있던 사례들을 가지고 방역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내놓았던 대응은 사실은 오미크론 때 대응했던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며 "오미크론 대응 당시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에 기반해 대응해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아니다"고 밝한 바 있다.

이에 윤 교수는 "감염병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은 절대 줄어들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국민이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비 등 코로나19 격리 및 치료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7일간 의무 격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는 부분"이라며 "감염병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에 협조를 구하고 그 협조에 대한 일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감염병이 전파되는 양상들이 바뀌게 되면 그 예측이 항상 정확하지 않다"며 "하반기 유행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지원금 축소 등) 재정을 줄이자고 하는 접근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