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국방부 최근 민간위원 1명 내정…정부 1년 소요 절차 최대한 단축

사드기지 정상화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6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안개에 휩싸여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

2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이달 중순쯤 평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2명을 국방부에 추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명 중 1명을 최종 민간위원으로 내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보안상 이유로 성주군에 이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월 16일 법령에 따라 평가협의회 구성에 참여해야 하는 기관들, 즉 지자체와 환경 관련 기관에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성주군에도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 다른 기관들은 모두 위원을 추천했지만, 그간 성주군만 주민 대표 추천을 못 해 한 자리가 비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평가협의회의 평가계획 확정과 조사 이후 협의회 심의, 평가서 초안 작성, 의견 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 등 순으로 진행된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정부는 최대한 단축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드 기지는 월∼금요일 심야를 제외한 시간대에 공사 차량과 식량·식수 등을 지상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 앞으로는 '주한미군이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물자·인력을 지상 수송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제공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에 착수하려다가 주민 반대와 중국 반발 등이 거세지자 평가 사전 준비만 진행하고 협의회 구성은 미뤘다.

다만, 사드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은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는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하든지 우리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절대 사드 기지 운용을 원활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3일 사드 기지 입구에서 다른 단체와 공동으로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진밭평화기도 2천일+사드추가반입 5년'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종섭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고,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