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태양광,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사법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에 2천억원 대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 2조1천억 원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 사례가 2천267건(2천61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태양광 관련 비리 액수는 2천108억원으로 전체의 80.5%에 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현장도 많이 가는데, 복지 체계 개편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복지) 체계를 전반적으로 단기간에 개편하는 것은 여러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국면 전환용의 인사, 정책,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국민과 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민생 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조치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경기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기회복과 물가 상승과 가운데 서민들의 실질 임금 하락을 막는 물가 잡는 게 우선이라 본다"며 "금리 인상 우려와 관련해 먼저 서민들의 채무 부담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해서 상환 기간 늘리고, 분기별 상환 기간별 부담액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