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마저 부족…신청 대비 입국률 24%

경북, 전국 광역도 가운데 공급률 4위…1위 강원도 45.2%의 절반 수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시험재배논에서 관계자들이 '해들' 품종 벼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지역에서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 대비 공급률이 24.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1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기간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만5천130명이었으나, 실제 입국자는 1만3천297명에 그쳤다. 29.5% 수준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으로 인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부에 수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가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이 기간 9개 광역도 가운데 경북도의 공급률은 24.0%(7천804명 신청, 1천871명 입국)으로, 강원(45.2%·1만3천930명 신청, 6천293명 입국), 충북(35.5%·6천47명 신청, 2천145명 입국)에 이은 세 번째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23.8%·3천191명 신청, 759명 입국) ▷충남(22.2%·4,956명 신청, 1천102명 입국 22.2% ▷제주(14.3%·889명 신청, 127명 입국) ▷경남(13.2%·1천364명 신청, 180명 입국) ▷경기(12.4%·1천788명 신청, 222명 입국) ▷전남(11.4%·5천107명 신청, 580명 입국) 등 순이었다.

또 같은 기간 입국자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이 4천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 3천839명 ▷캄보디아 928명 ▷네팔 805명 ▷우즈베키스탄 447명 ▷중국 374명 ▷몽골 305명 ▷키르키즈스탄 202명 ▷러시아 15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4명 등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이 부족한 데다 농·어촌 인구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류 기간을 현행 최대 5개월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국 후 체류·업무 교육 등 적응기가 필요하고 날씨에 따른 작업일수도 제약이 커 5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다.

노 의원은 "관계 당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