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비열한 시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허위 학력 의혹 등에 대한 국민대·숙명여대 관계자 10여 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이라며 맞섰지만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도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견은 이날까지도 좁혀지지 못했고 유 위원장은 "이 문제는 오랫동안 토론이 진행됐다"며 기립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임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폭력", "반민주적 행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해 장내 소란이 빚어졌다.
유 위원장은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답해 주는 게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에 의해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하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 위원장은 여당에 반대토론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폭력적 안건 처리 강행은 정치적 이해 득실에만 골몰하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 입시 공정성 확보 등 시급한 교육 현안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대학원에 다니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 군 복무 기간 1년 5개월과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기간 1년이 중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 중, 야간 대학원에 다녔다"면서 "당시 병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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