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지역정당’ 이제는 필요하다

모현철 논설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당에 대해 말할 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을 떠올린다. 거대 양당을 포함해 국회 의석을 갖고 있거나 없는 정당의 공통점은 서울에 중앙당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 중앙당을 두고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지역정당'은 현재 없다.

한국 정당정치는 중앙집권적이다. 현행 정당법상 정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중앙당 설치 ▷5개 이상 시·도당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등록만을 허용해 지역정당의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 법은 1962년 정당 통제 목적으로 만들어져 60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방분권 등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게 당연하다.

지방정치는 서울에 중앙당을 둔 거대 양당의 동의 없이는 의제로 검토되지 않는 운명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 지방 소멸 위기 등 대구경북의 현안에만 집중하는 지역정당은 존재할 수 없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에 매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거대 양당은 서울에 중앙당이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짙다. 정치 의제들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방은 들러리가 되고 서울은 주인공이 되는 셈이다. 서울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방 입장에서 문제를 주체적으로 바라봐야 지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역할은 거대 양당이 할 수 없다. 지역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지역정당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정당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군소 정당이 난립하고, 지역감정이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모든 일은 처음 시행하면 시행착오가 생기는 법이다.

부작용을 걱정하기엔 거대 양당의 폐해가 너무 크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오래지만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해 있다. 정당의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고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물가는 치솟고 있지만 민생은 뒷전이다. 지방 소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지방 살리기는 안중에도 없다.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여야의 협치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권의 정쟁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거대 양당은 지방에 대한 관심이 적다. 지역정당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멸이라는 지역의 절박함을 풀어낼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논의되고 있다. 정당의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지역정당 필요성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정당법 개정안 등 선거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정치권은 지역정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다. 정치에서도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대구경북의 이름을 내걸고 시도민이 만들어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지역정당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는 정치 현실에서 대구경북 시도민이 자유롭게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지역정당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거대 양당은 지역정당을 언제까지 반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