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심의 논란' 게임위, 1년간 게임 1천800개 직권으로 심의 등급 조정

전문성 논란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 "꼭 게임을 개발해야 전문가 아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일부 서브컬처 게임 이용등급을 일괄적으로 올려 불공정 심의 논란을 겪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1년 동안 직권으로 심의 등급을 조정한 게임물이 1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게임물 총 1천851건에 대해 '직권 등급 재분류' 조처를 내렸다.

2017년 도입된 자체등급분류제는 게임위가 일정 기준을 만족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선정,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에 대해 스스로 등급분류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게임위는 사업자가 등급 분류한 게임이 '청소년이용불가'에 해당하거나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게임위는 최근 일부 서브컬처 게임(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의 이용등급을 일괄적으로 상향 조정해 불공정 심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자들은 게임위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의 민원 때문에 1년 이상 서비스된 게임의 이용등급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집단으로 이에 항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의 해명도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 심의로 민원이 쇄도한 데 대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며 "지난 일주일간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렸다. 게임 등급은 상향되기도, 하향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신뢰도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편의를 위한 등급 기준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산업법상 문화, 예술, 정보통신,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뽑도록 돼있다"며 "꼭 게임물을 개발해 봐야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 개선방향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민해 보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