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TK통합신공항특별법, 정치권 심기일전 필요 목소리 높아

열쇠 쥔 원내 제1당 이재명 대표 특별법 발의 미뤄…지역 국회의원 소속된 국민의힘 '조용'
기획재정부 국비 지원에 난색…대구시·경북도 특별법 처리 두고 미묘한 입장 차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가운데)과 김용판 의원(왼쪽·대구시당위원장), 임이자 의원(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 8월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특별법은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83명이 함께했다. 연합뉴스

지역민의 염원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 특별법(특별법) 처리가 더뎌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법안처리의 열쇠를 쥔 원내 제1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다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소속된 국민의힘마저 승부수를 던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항건설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중앙 정부 부처마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역으로선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특별법 처리를 바라보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미묘한 입장차이도 풀어야 할 숙제다.

정치권에선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담판으로 특별법을 처리한 후 정부부처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여야 영수의 결단을 촉진하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일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첫 발을 떼는 자리지만 처리전망은 불투명하다. 원내의석 과반(169석)인 민주당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설득력은 높지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선 이 대표 법안과 함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회 관계자는 "이 대표 법안을 배제하고 논의결과를 내놓을 경우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허언을 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대표가 특별법을 발의해야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10일 법안발의 시점을 표명해 달라는 매일신문의 요청에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특별법 발의를 미룰 경우 특별법 처리가 무한정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법 처리는 여야 영수 간 담판으로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지역 내 최다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에게 공을 미루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당적을 막론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았던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처리 과정과 비교하면 지금 대구경북의원들은 너무 조용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움직여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아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의 반응도 신통치 않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기조로 한 기획재정부가 국비투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특별법 통과 또는 대통령의 각별한 주문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활로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11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가 관련 논의를 위해 진행할 예정이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의 경우 선(先) 특별법 처리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기존 체제에서의 추진과 특별법 처리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