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정쟁에 밀려 심사 늦춰지는 TK 신공항 특별법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 TK 신공항 특별법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 단독 심사가 열리는 등 파행하고 있다. 중앙 정쟁 이슈가 잠식한 정기국회 공간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특별법이 파고들 틈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도 국방위원회 차원의 법안 상정, 심사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광주 특별법은 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거대 야당 설득의 지렛대로 여겨지는데, 국방위 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 여야 대선공통공약추진단 역시 정쟁 속에 논의 안건 선정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TK 신공항은 여야가 공히 내세운 대선 공약이었다. 대구시·경북도는 추진단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특별법 통과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 부처는 특별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애초 목표했던 신공항 관련 시간표는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희망적이라는 점이다. 비쟁점 안건이라 소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하면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충분한 규모의 민간 공항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반영되기 어렵다. 군 공항 이전 사업자 선정도 지연될 우려가 있다.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이어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원안 통과 여부도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해야 신공항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기국회 이후 곧바로 임시회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