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과 더 격차 벌린 TSMC, 이래도 민주당은 발목 잡기만 할 텐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6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짓고 있는 컴퓨터 칩 공장 건설현장을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오른쪽)과 C.C. 웨이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3분기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점유율은 TSMC 56.1%, 삼성전자 15.5%로 40.6%포인트(p)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트렌드포스).

대만 TSMC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지난해 4분기 33.8%p에서 올해 2분기 37.0%p→3분기 40.6%p로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의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 분야에서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첨단산업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4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면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의 취지는 반도체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세제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공장 인허가 간소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 시설 투자액 20% 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특혜라는 민주당은 '우물 안 개구리'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미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고,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하는 반도체법에 서명했다.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R＆D 및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연합 역시 430억 유로(약 60조 원)가 투입되는 유럽반도체법에 합의했다. 이러다간 '우물 안 개구리식 발목 잡기'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침몰할까 우려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켰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한 것이다.

민주당 출신이며 경제통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행 2년 유예' 중재안을 내며 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빈부 갈등' 프레임에 과도하게 집착한 탓이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익 훼손에만 앞장설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