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정부가 국가 대개혁 주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최선…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에도 총력 쏟을 예정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 협의회장이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제공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2023년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과감한 정책 혁신 경쟁을 펼쳐 국가를 대개혁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협의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 간담회를 통해 "교육, 노동, 복지, 국토인프라, 지역신산업 등 5대 분야 개혁 추진을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혁신 경쟁을 펼쳐 새로운 대한민국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협의회는 올해 ▷지방시대 실현 :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 제고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실천과제 ▷지방외교법 제정 ▷지방주도 국가 대개혁을 세부적인 실천 과제로 정했다.

특히 이 협의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족한 지방재정, 특히 비수도권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충하는 유용한 제도"라면서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답례품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을 러닝메이트제도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그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선출방식의 개편과 함께 시‧도 지방정부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60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좀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이전방안이 필요하다"며 "KBS, MBC 등 공영언론기관 등을 포함해 대상 기관 확대해서 지역균형발전의 확실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 "지방정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필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방교부세율 대폭 인상, 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 계정 확대,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충 등의 재정분권 조치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4대협의체는 간담회장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 제정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