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권 포기 등 자기 쇄신 없는 국회의원 증원, 꿈도 꾸지 말라

정치 개혁이 화두로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정의당은 36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런 '국회의원 증원 몰이'에 가담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1일 비례대표를 늘려 국회의원 수를 300~350명으로 확대하는 대신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소멸,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비례대표 요건 강화를 전제로 지역구 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구라는 '철밥통'은 그대로 둔 채 비례대표라는 다른 밥통도 불리자는 얘기다.

비례대표를 과연 확대해야 하는지부터 의문이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충원해 의정 활동의 선진화를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갔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으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공천 과정에서 검은돈이 오가는 것은 이미 비밀도 아니다. 개혁·전문성보다는 당 대표의 구미에 맞는지가 국회 입성 여부의 기준이 된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를 '2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의 규정은 무한정 늘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300명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신도 부러워할 보수를 받지만 하는 일은 없다는 비판을 받는 '특권층'을 더 늘리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도 엄청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일인당 지원 예산은 의원수당, 의원실 운영 경비, 보좌진 인건비 등을 포함해 34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다 비리 혐의자의 '방탄복'으로 전락한 불체포 특권도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이런 특권 포기와 보수 감액 등 자기 쇄신이 선행된 이후 검토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