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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 문제부터 논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6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문제를 논의했다.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이었다. 오늘은 준연동형 비례제 존폐, 개선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초 소위는 앞서 추려진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며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선거구제 개편안 중 이날 2개 안을 압축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폐 문제부터 먼저 다뤘다.

조 위원장은 "비례제를 유지할 경우 비례의석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할 건지 병립형으로 할 건지 논의했다"며 "연동형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정당 득표율과 각 정당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논의와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위는 여야 각 당의 의견을 모아 오는 23일 논의를 이어간다. 최종적으로 2가지 안을 '특위 결의안'으로 확정짓고, 이달 말까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전체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올려 토론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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