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완화, 총선용 포퓰리즘? 기재부 2014년부터 검토한 것"

김상훈 "1999년 도입 현실화 필요 총선 앞두고 급조된 공약 아냐"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야가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를 두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되지만, 정작 정부에서 수년 전부터 진지하게 검토해 온 정책으로 확인됐다.

1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경제규모와 재정규모 등이 변했지만 예타 대상 규모는 1999년 도입 이후 15년간 당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해 8월 기재부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개선안에는 예타 면제 기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한정해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17일 포퓰리즘 논란 속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비교해 국가연구개발(R＆D) 분야가 추가되지 않았을 뿐 기준 상향 폭은 동일하다.

총선 1년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9년 전부터 정부 내부에서 검토돼 온 사안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17일 기재위 회의에서 "2014년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었고 여야 간 오랫동안 논의하다 지난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 의결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둔 급조된 총선 공약, 재정 포퓰리즘으로 단순하게 지적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수도권과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은 비수도권은 비용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투자의 벽'으로 간주돼 왔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 기준의 적절한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목 GDP, 재정규모,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재정소위에서 의결된 예타 기준 상향 조정을 훨씬 능가하는 만큼 재정 준칙과 연동한 상향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더했다.

예타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 2021년 기준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2천72조원으로 3.5배, 정부 재정규모는 145조원에서 558조원로 3.8배, 물가는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66배 상승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물가 상승, 원자재값 인상 등 변화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24년 전 기준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의 늑장 대응이 더 큰 문제"라면서 "예타 문턱에 막혀 좌절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현실도 제대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