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 전 트럼프 정부 시행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서 승소 확정

미국 현지 판매장의 LG전자, 삼성전자 세탁기. 연합뉴스

한미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놓고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벌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다.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정부 때 시행한 조치가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에서 철폐되는 맥락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나온 소식이라 시선이 향한다.

▶28일(현지시간)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미 간 세탁기 세이프가드 분쟁에 대해 한국 측 손을 들어준 패널보고서를 채택했다.

패널보고서 채택은 승소 확정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2018년 5월 미국 측 세탁기 수입 규제의 부당성을 따지기 위해 WTO에 제소하고 5년 만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세탁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국 업계의 주장을 수용, 2018년 2월부터 세탁기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이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한국 가전 브랜드의 세탁기 제품을 겨냥한 조치였다.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이를 넘길 경우 고율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사실 한국은 WTO 제소 절차를 통해 지난해 2월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어 미국의 불복 및 상소 제기 여부에 시선이 향했는데, 이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미국 측이 상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날 패널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앞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해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미국 현지에 세탁기 공장을 짓기도 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미국 현지 생산 물량을 늘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세이프가드 해제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다른 산업군에도 인용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긴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