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한 핵탄두수 증가에 핵균형 고민하는 미국

中·北 '핵무력 확장' 가속화…핵감축보다 핵경쟁 흐름 주도
핵무장, 미 VS 러 양극대결에서 미 VS 중·러 삼극 대결로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기간 중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 확장억제 및 핵 균형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북한의 핵무력 확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 뿐 아니라 중국의 핵탄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미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지난 3월 '세계 핵군사력 지위 지수'(Status of World Nuclear Forces)를 발표했다. 러시아의 핵탄두수는 5천889기(미국 국방부는 6천기 이상으로 추산)로 미국 5천244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410기, 북한은 대략 30기 이상으로 추정했다. 한반도 주변의 경우 핵탄두 보유량으로만 보면 러시아를 포함한 중국과 북한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핵무력 확장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19일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 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미·러 핵대결 시대가 가고, 미 VS 중·러 3극 체제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2021년 11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가 202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천 개를 넘어설 수 있으며, 2035년까지 1천5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력 확장을 대놓고 선언하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연설에서 "강력한 전략 억지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체제 수호를 위해 미국에 맞서기 위한 핵무장에 나서고 있다. 사회주의 동맹국가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무력 확장세는 더욱 빨라지는 양상이다.

미국은 한반도 주변의 핵균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베단트 파텔 부대변인이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중국을 겨냥해 "과잉 반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비판을 일축하면서 '억제력 강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참여하길 기대하지만 중국은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으며, 북한은 전혀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각종 탄도미사일 쏘아대며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